마스크 의무화 제대로 알아보아요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어느새 우리 생활 필수품이 된 마스크!

코로나 이전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감기 걸렸을 때 등

아주 특별할 때만 착용하곤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외출할 때 없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와 지긋지긋한 마스크가 아닐 수 없어요.ㅠㅠ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답답해서 ‘턱스크’, ‘코스크’ 등 잘못된 방법으로 착용했던 경험,

급하게 외출하다가 마스크 착용을 깜빡해서 곤란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11월 13일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과 같이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어요.

 

 

한 달의 계도기간을 두어 11월 12일 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11월 13일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마스크 착용은 잘 하고 지내왔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궁금한 점들 모아모아 정리해보았어요.

 

1. 마스크 의무화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

거리두기 단계별 착용 장소가 달라져요.

거리두기 단계별로 장소를 잘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착용하고 생활하는 게 가장 좋겠죠

 

1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5단계-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2.5~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2. 마스크 의무화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

위반당사자는 10만원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부과)

관리 운영자는 방역지침 미준수에 따른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 마스크 의무화 예외자 와 예외 상황

예외자 : 만 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의학적 소견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예외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상황

 

 

4. 마스크 착용 인정되는 경우와 과태료 적용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인정되는 경우 –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적용되는 경우 – 망사 마스크, 밸브 마스크, 스카프, 턱스크, 코스크

 

 

 

5. 야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2미터 이상 대인 거리를 두고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야외 공연시설이나 공원 등도 마스크 착용 단속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 시위 장소

혹은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등에선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해요.

 

 

 

6.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은 과태료 부과 예외 사례가 되나요?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돼요.

 

 

마스크 의무화를 위반하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생활하세요!

 

지금 당장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예방법이 마스크 착용밖에 없어요.

답답하지만 코로나를 이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착용을 잘 하면서 힘든 시기를 잘 버텨보아요.